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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공공기관은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노동개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강요받아 왔음. 공공성은 경시하고 재무적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정책기조, 시장화·민영화 정책, 기획재정부 관료와 낙하산 임원의 비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운영이 지속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악화되었음. 이는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실패이기도 함.

- 이에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 필요. 특히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그 출발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의 전면개정임.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2017.3.6.(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주관 : 국회의원 김종민, 김현미, 박광온, 윤호중, 최인호

❚사회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발제

김철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지정토론

김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라영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갑용 |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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