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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현행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가는 것이다.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이다. 공공의 비율을 높여서 민간영역과 선의의 경쟁을 했을 때 서비스 질도 향상될 수 있고, 민간영역의 기관 난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 관행과 부실기관도 자연스럽게 정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토론회

시장에 맡겨진 사회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일시 :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10: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정의당),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

 

‣ [인사말] 최보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윤소하 국회의원

 

‣ [발제1]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토론1]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토론2] 신꽃시계(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 [토론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_토론문 | 윤자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4]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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