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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은 박근혜 정권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전국민적으로 확산되고, 박근혜 체제의 적폐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 정국에서 다양한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을 중심에 놓고 있는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 지난 20여 년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신공공관리(NPM)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였음.

- 이에 공공부문 개혁 기조의 전환을 통한 공공적 민주경제의 구축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청사진 제시가 요구됨. 지난 20여 년 동안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고, 비대한 관료권력의 해체, 공운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한 대안적인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국정농단이 망가뜨린 공공부문, 어떻게 복원하고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공공부문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국회의원 박광온, 이용득, 이정미, 채이배 

 

인사글

박광온 국회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2

이용득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이정미 국회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6

채이배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8

 

발제문

촛불항쟁 이후 공공부문 개혁과제 ❘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11

박근혜정부의 「당근과 채찍으로 공무원 길들이기」폐해와 극복방안

❘ 이희우 공무원노조 연구원장 21

국정농단이 무너뜨린 의료부문 개혁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67

박근혜정부 교육부문 국정농단과 교육체제의 진보적 개편 ❘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 88

 

토론문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99

김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104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113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장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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