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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안)
(2016 ∼ 2020년)
2016. 6.
국토교통부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II. 철도안전 현황 및 전망 5
1. 제2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성과 및 평가 7
2. 철도안전 현황 및 문제점 10
3. 주요 국가 철도안전정책 동향 18
4. 철도산업 환경변화 및 전망 22
5. 시대적 여건변화와 정책패러다임 전환 24
III. 계획 추진방향 및 목표 27
1. 계획의 추진방향 29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30
3. 목표 설정의 근거 31
4.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33
Ⅳ. 부문별 추진계획 35
1. 자발적 안전관리체계의 정착 37
2. 안전한 철도인프라 확충 55
3. 국민이 안심하는 운행안전 확보 77
4. 철도보안․재난대응 역량 강화 99
5.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109
6. 철도안전 정책추진기반 강화 121
Ⅴ. 3차 계획의 투자규모 133
1.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투자소요 135
2. 투자재원 조달방안 136
ⅤI.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38
1. 관계기관 역할 분담 140
2. 사업의 집행 및 관리 141

* 첨부된 PDF파일은 2016.2월에 제시된 초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