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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 공공기관 관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Ⅰ. 서론 1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내용과 범위 2

 

II. 공공기관 관리제도 현황 및 쟁점 4

1.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제도 4

가. 공공기관 지정 5

나. 자원운영관리 6

다. 성과관리 7

2.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8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요 8

나. 경영평가의 성과 9

다. 경영평가관련 쟁점 (1): 제도적 한계 10

라. 경영평가관련 쟁점 (2): 운영상 한계 17

3. 공공기관 관리제도 개선 필요성 20

 

Ⅲ.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체계 구축방향 24

1.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24

가. 공공기관과 기능조정 24

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상시체계화 필요성 30

다.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연혁 33

라. 해외사례 42

2. 상시적 기능점검 및 조정체계의 틀 짓기 44

가. 기능 점검과 기능조정의 관계 44

나. 상시적 기능점검 추진체계 47

다. 상시적 기능점검 지표 55

3. 공공기관 상시기능조정과 경영평가와의 관계 56

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시장화테스트의 관계 56

나.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성과협약형 경영평가의 관계 57

 

Ⅳ. 공공기관 존치평가 도입 방향 59

1. 존치평가의 필요성 및 목표 59

2. 주요 존치평가 사례 60

가. 부담금운용평가 60

나. 기금운용평가 62

3. 공공기관 존치평가의 접근 방법 63

가. 공공기관 존치평가의 접근 방법과 유용성 63

나. 기존 경영평가 및 기능점검과 존치평가의 차이 65

다. 상시적 기능점검과의 융합을 통한 존치평가의 단계적 추진 방안 66

4. 제도 설계방안 66

가. 평가대상 66

나. 평가지표 67

다. 평가시기 71

라. 평가주체 72

마. 활용방안 74

바. 경영평가와의 관계 75

사. 상시적 기능 점검과 존치평가를 융합한 존치평가 제도의 도입 75

 

Ⅴ. 정책 시사점 및 정책 제안 77

1. 경영평가의 보완 장치 기능: 상시적 기능점검과 존치평가 77

가. 도입방향 77

나. 관리제도 비교 79

2. 법적 근거 80

 

참고문헌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