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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 국무회의 보고
앞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설립심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또한, 청산이 불가피한 부실공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 단계부터 사업 추진단계, 부실공기업 청산 단계의 생애주기별 모든 과정에 걸친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하고 3.31.(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은 작년 12월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하여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다. 과제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실 우려 지방공기업을 발 못 붙이게 한다.
  -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
2. 부실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인다. 
  - 사업실명제 도입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
3. 경영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피드백을 강화한다.
  - 경영평가 체계 개편 -
4. 부실공기업은 신속하게 청산한다.
  - 청산 요건과 절차 마련 -
5.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을 제고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알기 쉽게 공개한다.
  -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맞춤형 정보공개 강화 -
6. 지방공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 유사·중복 기능조정 -
7.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맡긴다.
   -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
8. `17년까지 부채를 7.1조원 줄이고,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춘다.
  - 유형별 맞춤형 부채감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