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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성. 2014.12. 공기업 사업영역 확장 평가와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5호.

 

❑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영역확장 사례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 각 공기업은 매년 기획재정부에 5개년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제출하고 있으며, 경영목표에 미래성장동력확충․ 신성장동력 등 공기업의 사업영역확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평가결과

◦ 한국석유공사의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및 건설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조폐공사의 해외수출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취약하여 수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운영관리사업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과 업무경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민자도로 운영관리 사업과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의 신규진출 사업의 경우 민간영역과 경합하고 있음.

❑ 개선방안

◦ 공기업의 사업구조를 민간과의 역할 분담, 공기업과 자회사간 유사․ 중복 업무의 조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기능재조정을 위해서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의 중장기 경영목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공기업 예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