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5-01-19&runno=4093278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공운위 의결 (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보도자료, 2015-01-19)

□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6일 금년 들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임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관의 개선된 체질과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ㅇ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①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마련

 ㅇ (과잉기능 재편) 기능조정을 통해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고, 민간 영역 침범, 문어발식 확장 등 반복 지적되는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겠음

   - 금년에는 주택·도로·철도 등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와 국회, 감사원 등 외부지적 사안을 우선 점검

    * 총 85개 공공기관(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 유사중복 해소, 민간경합 방지, 기능 재정립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관간 및 기관 내부의 기능을 점검

< 예시: 세부 점검내용 >

◼민간경합: 일반주택분양(LH), SOC기관 건설 감리 기능

        → 경쟁필요성 등 타당성 검토 후 사업투자 여부 결정

◼비핵심사업: 택지분양(수공), 민자도로 관리(도공)

          → 기존 사업 축소, 신규 사업 보류·미착수

◼자회사: 부평역사 등 부대영역 확대(철도)

 ㅇ (세부계획 수립)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겠음

   - 온라인(Alio)·오프라인을 통한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능점검의 정합성을 제고

   - 전문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대상기관, 조정범위 등 종합 검토

   - 3대 분야 이외의 분야*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

 ㅇ (민간경합 방지) 출자회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시장성테스트 활용을 통해 민간과 경합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② 성과 연계 보수 및 조직운영 확산

 ㅇ (성과연계 보수체계) 성과와 연계한 보수제도 확산을 위해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기관장 중기성과급 도입을 통해 중장기시각의 경영을 유도하겠음

   -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을 확대(간부직 →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 확대

   -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예: 50%)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도입 추진

    * ‘15년중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 ’16년부터 공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

 ㅇ (성과연계 조직운영) 인사, 조직운영을 성과와 연계하기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을 도입·확산하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하겠음

   -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도(예: 2진 아웃제) 등을 실시하고, ‘16년 정년연장에 맞추어 임금피크제 확산

   - 업무성과자는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

   - 기관간 인력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 인력은행 구축* 및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

    * 전문인력, 퇴직인력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유사기관별 인재 DB를 구축하여 일시적 인력수요에 대응 → 기술직 현장인력 등 확대

 ㅇ (투자활성화)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투자확대 및 경제활력 제고를 강화하겠음

   - 환율 등 여건변화에 따른 부채감축분을 활용한 추가투자 5조원(’14.9월) 중 잔여분(3.3조원) 투자 추진

   - 상반기 조기집행률(54.2% →58.1%)을 ’14년보다 상향 조정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시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 재추진 허용 및 적기 인력증원 등 인센티브 적극 부여

 

③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ㅇ (능력중심채용) 공공기관의 채용이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용기준을 재설계하겠음

   - 스펙대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평가 등의 채용방식을 최우선 확대 적용

   -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에 대하여 연차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고용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

   - 일·학습 병행, 고졸채용 등 내실화

 ㅇ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음

    *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15년 상반기)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한 화상회의 기능 구축, 회의소집 최소화 및 온라인·서면·유선방식 활성화

 ㅇ (정부 3.0 지원)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가능 신규목록을 발굴하고 경영평가와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산하겠음

 ㅇ (숨은규제개선 및 사업실명제) 공공기관의 숨은규제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선계획과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겠음

 

④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을 조속히 정착

 ㅇ (정상화과제 제도화)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음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수준(DART 방식)으로 개편하고 쌍방향 의견교환(국민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이 함께 감시·감독하는 체계 확립

   -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하여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 확산

    * 원활한 자산매각 지원을 위해 자산매각지원위원회 운영

   - 방만경영해설서를 보급하여 스스로 관리토록 하고, 관리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8점→12점 확대)

   -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개선책 마련

    *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인사지침 개정,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선도하도록 하겠음

< 별첨 >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방향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5-01-19&runno=4093275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 및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계획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 보도자료, 2015. 1. 19.(월))

□ 1.16.(금),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지난 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

    *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기관은 모두 이행(중점관리기관 39개, 점검기관 14개), 자율관리기관 249개 중 12개 기관 및 부설기관 1개가 미이행

     * 부설기관(총 16개)은 302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관리

  ㅇ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임금을 동결

    -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여부를 확정할 예정(이행 확정시 임금인상 소급적용)

      * 기존 단협해지를 통고(’14.12.30)하였으나, 6개월 뒤 효력이 소멸되는 점 감안

 

< 임금동결 대상 기관(13개)>

국립대 병원(11개):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출연연: 국토 연구원

부설기관: 수리과학연(기초연 부설)

  ㅇ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

 

□ 2014년 말까지 대부분의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였으나,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기관이 지속적·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화할 계획

 

□ 구체적으로,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감시,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할 예정  

  ㅇ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여, 각 기관은 이를 토대로 미흡 사항 및 추가 개선 사항을 자율적으로 보완토록 유도

  ㅇ 방만경영 개선 전후의 항목별 단체협약 및 내부 규정 등을 알리오에 비교·공시하여 국민감시 강화

  ㅇ 경영평가시 방만경영 배점을 확대(8→12점)하여 이행의 실효성 확보

  ㅇ 특히, 이면합의 등으로 방만경영 유지시 기관장·임원 해임 건의 등을 조치할 계획

 

□ 기획재정부는 이제 첫발을 뗀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