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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5-01-29&runno=4093424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2015-01-29


□ 기획재정부는 1.29일(목) 방문규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316개 기관을 2015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음.

 ㅇ 2014년에 비해 14개가 증가(‘14년 302개→’15년 316개)하였으며, 최근에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하고(참고1) 

   -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한국거래소, 인천종합에너지(주) 등 6개 기관을 지정해제 하였음. 

    * 지정해제사유 : 한국거래소(법상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 코스콤(거래소자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한국표준협회(정부지원액 50%미만), 산은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15.1. 산은과의 기관통합)

 

□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13.5)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되었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되어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 자본시장법상 거래소설립이 독점주의에서 허가주의로 변경

   ** 복리후생비 대폭삭감(68.6%)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14.10)에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제외

 ㅇ 그간 방만경영과 관련 언론․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하여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추후 방만경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음.

  

【 방만경영 재발방지대책 】

 ㅇ 거래소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금융위원장과 거래소이사장간의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14.12.18)하였고, 공공기관 해제 직후 이에 따른 협약체결 예정임

 ㅇ 경영성과협약 주요내용은 경영공시․경영평가 등 현행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내용을 포함

   - (경영공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에 알리오 수준의 경영공시 시행 

   - (예산편성) 방만경영 방지 등 금융위가 정하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경영평가) 예산편성지침의 준수여부 등 공운법상 경영평가를 준용하여 금융위 주관의 평가시행

 

  ㅇ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지정해제 이후에도 거래소에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는 가운데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임.

 

※ 참고1: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참고2: 2015년도 공공기관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