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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2018).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18-04.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작된 서울시의 노동정책 모델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 일정한 기준이 되었고, 여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제도들이 수립되었음

- 서울시 노동정책을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전형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노동정책들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있기보다는 포괄적, 총체적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 및 위원회의 제정·마련, 총체적인 시각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노동정책기본계획, 실행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행정조직과 지원조직의 설치 등 노동정책 추진에 필요한 시스템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
 
□ 검토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노동정책 사례들은 대부분 서울시의 노동정책기본계획상 4대 정책과제(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보장기반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의 여러 하위정책 중에서 이번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이며, 주로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팀의 소관 사무에 속함
- 이러한 정책은 주로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공공부문 관련 노동정책이며, 개별 노동 관련 공약으로도 검토 가능한 정책임
 
□ 서울시 노동정책 사례
- ‘노동존중특별시’라는 노동정책 기조 마련과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감정노동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 확대, 간접고용까지 포함한 정규직화 추진 등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과 처우개선
- 공공부문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간접고용, 민간위탁, 서울시 발주사업 등으로 공공부문 생활임금 도입과 적용 확대
- 공공기관의 장시간 노동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모델 시범 도입과 확산
- 민간위탁 부문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 서울시 노사관계의 협치 모델, 노사정 거버넌스로서 서울모델의 적극적 활용
- 노동자 경영참여 제고를 통해 사회 갈등비용을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운영
-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광역시 및 자치구 수준에서 새로운 노동정책을 개척한 사례인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 확충과 운영
- 노동정책팀 등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설치·운영을 통한 노동정책의 제도적·조직적 기반 마련
 
□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노동정책의 제도화에 필요한 3가지 요소(조례와 위원회, 노동정책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수립, 노동정책 전담조직)를 구체화해야 함.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노동정책은 이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음
- 지역의 다양한 사회공공정책과 노동민생문제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직된 시민사회진영이 나서서 이를 ‘사건화’하고 정책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제기해야 함
 
□ 이러한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시기에 사회공공협약내지 정책협약 형태로 공공부문 노정협의 범위를 명시하고, 협의분야를 구체화하며, 이와 연계된 사업장들의 다양한 요구와 현안들을 정식화하여, 노동정책의 공백과 한계지점을 파고들 필요
-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는 물론 지자체와 시민사회간의 정책협약 체결 시에도 노동기본권의 실현뿐만 아니라 노동인지적 행정 및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서울시 노동정책 관련, 박원순 시장 재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노동계가 정책협약의 체결 및 이행 요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서울시를 압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 주요 정책영역으로 자리매김했기에, 서울시가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에 주목해야 함
 
□ 공공부문 노동정책은 사회공공정책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 주요한 노동정책의 과제는 주로 공공부문에 초점을 둔 몇 가지 정책에서부터 고민의 출발할 수밖에 없음
- 지방정부와 노동계의 정책협약 또한 공공부문 노동정책이 핵심
  ◦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체결(2014년 지방선거)
  ◦ 공공운수노조와 광주시의 사회공공협약 체결(2015.2.6)
 
□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정책적 개입방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매뉴얼화’하는 작업 필요
- 지역/업종 수준 정책협의가 활성화된 사례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친노동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재직중인 지방정부에서 추진되었음 ☞ 노동계,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현직 자치단체장이 부재한 상황을 감안하여 노동분야 공약으로 참고할만한 노동정책의 우선순위가 제시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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