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일본자유화 정책의 실체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과제

-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각종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비교를 통해 교훈을 얻고 있지만, 일본만큼 그 비교의 적실성이 큰 나라가 없음.

- 무엇보다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유사한 반면, 국가 혹은 공공정책 –에너지에 대한 공적통제 여부 등 민영화,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적 영향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임

- 바로 이 때문에 에너지의 공공적 전환을 바라는 입장에서 일본은 중요한 표본이자 반면교사(反面敎師)의 나라임.

- 더욱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특히 원전정책에서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개입전략과 시장과의 충돌 사이에서 빚어지는 극심한 갈등의 결과인 것으로 보임. 바로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일본 실사를 준비했고, 실사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내에서조차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일본의 경우 2008년 이후 중단되었던 전력·가스 자유화 정책이 최근 힘을 갖고 추진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핵심에는 후쿠시마 사고의 처리 비용과 관련된 것이었음. 도쿄전력을 비롯하여 원전을 소유한 전력대기업들은 후쿠시마 사고의 비용을 전력자유화를 통한 발송비용에 전가하여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 전 국민이 원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마땅히 국민이 져야할 부담이라는 논리일터인데, 결국 사고의 유발자인 도쿄전력과 원전기업들은 책임에서 해방되는, 불평등한 결과가 은폐되고 있음.

- 나아가 대다수 국가가 추진한, 에너지 산업의 민영화·자유화·시장화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자유화의 결과는 대기업들의 독과점, 수직-수평적 계열화의 강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임.. 일본은 전력에 10개 기업, 가스는 인수기지와 배관을 소유한 9개 기업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전력과 가스 모두 3개 대기업의 독점적 지배체제라 할 수 있음. 즉 대다수 민영화된 나라의 사례를 볼 때, 일본 역시 대기업들의 경쟁 및 재편의 결과는 수직적-수평적 재편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공적 재편이 아닌 시장적 재편의 결과는 소비자·국민의 편익과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기 십상일 것임.

- 본 보고서를 통해 시장과 경쟁이 갖는 영원한 딜레마와 환상에 대해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에너지 공적 전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