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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천연가스 산업과 가장 유의미하게 비교할 대상은 일본이다. 유사성이 크지만 차이점은 더 크다. 민영체제‧완전경쟁 체제인 일본, 공적 소유 및 규제체제인 한국. 한국 정부가 지난 15년 이상 추진해온 경쟁체제, 민영화의 미래가 바로 일본의 현재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하고자 일본사회를 면밀히 실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LNG 형태의 천연가스 수입구조 등 특수성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이 처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아시안 프리미엄이라는 한일 공통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방안이 과연 직수입과 같은 경쟁체제 도입인가, 국가 차원의 공공적 수급 관리 및 규제 정책인가 등에 대한 해답이 명확히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의 소비, 보급률, 요금 등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은 일본에 비해 비교적 도시가스 난방용 서비스의 영위 수준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난방용 연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제 사용구조, 요금 등에 있어 한일간 편차가 꽤 크다. 일본의 국민들은 가격이 높기 때문에 난방용 천연가스를 선택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의 결과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천연가스라는 공공재가 갖는 의미, 향후 공공재적 성격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직접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셋째, 천연가스로만 볼 때 유사성이 가장 큰 양국이 그 조건 이외의 모든 것들에서 극단적 차이를 갖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소유 및 운영구조의 차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의 힘과 권한을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재와 시장재로서의 존재조건의 차이가 크다. 일본은 가스와 전력 간 완전 경쟁체제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민영화의 결정체인 셈이다. 현재까지 일본은 전력과 가스의 소매까지의 완전 경쟁 즉 자유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정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더 큰 자극을 주어 민간독점의 폐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소위 이이제이 전략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터인데,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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