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철·김경근(2021). 사회적 가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사회공공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3.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첫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관계가 애매하다는 점, 둘째, 사회적 가치의 내재화가 미흡하다는 점, 셋째, 사회적 가치의 대안으로 ESG가 논의되고 있으나, ESG가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공공기관 특유의 사회적 책임 기준이 아니라는 한계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적 가치는 기대되었던 긍정적 효과를 현실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처음 사회적 가치가 제시되었을 때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사라지고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의 실제 내용은 특정 흐름으로 편향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가치 정책의 긍정적 잠재력이 사라지게 된 주요 원인은 정책 실행에 있어 사회권과 노동권 등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거나 후순위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정책의 변질과 퇴보 과정은 단순히 개별 정책에 국한된 변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의 과거 회귀 차원으로 파악된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가치의 긍정성 실현을 위해 담론장에 대해 분석하고 개입하며, 정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제언하는 한편, 주체와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회적 가치 정책의 변질과 과거 회귀를 방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정부 정책이 추구했던 본연의 목표와 효과 달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개편에 나서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고유 설립목적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동기 부여할 수 있는 평가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기존에 사회적 가치가 사회공공성의 한계를 반복하는 것인지, 사회공공성 의제를 확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노동조합 스스로 지금까지의 사회공공성 투쟁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공공성의 의제를 확장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요컨대, 사회공공성 중심으로 프레임 재구성이 필요하다.

번호 제목 날짜
57 공공기관 각종 안전평가에 대한 실효성 분석과 개선대책 file 2021.11.29
» 사회적 가치 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 file 2021.09.27
55 2021년 공공운수노조 통계연보(시험판) file 2021.09.02
54 코로나19 위기와 대응 file 2021.04.01
53 의료연대본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가와 조직 발전 과제 file 2021.03.31
52 공공이 미래다(공공 서비스의 민주적 소유를 향하여) 한국어판 file 2021.01.19
51 한국 공공부문의 천연가스 설비안전과 노동안전 제고를 위한 연구 file 2021.01.17
5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직실태 및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file 2021.01.17
49 국공립 예술단체의 새로운 공공성 모색 file 2020.12.29
4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 file 2020.11.01
47 공공적·민주적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력 산업의 통합 모델 file 2020.10.29
46 궤도 민자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공영화 전략 모색 연구 file 2020.03.03
45 청년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노동조합의 과제 file 2020.01.13
44 국민연금 개혁의 논쟁지형과 쟁점 평가 file 2020.01.13
43 공공부문 민간위탁 제도개선방안 file 2019.12.26
42 공공운수노조 여성사업 현황과 과제 file 2019.11.28
41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 file 2019.05.16
40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역대중교통재정 간의 연계방안 연구 file 2019.03.29
39 공공기관 노동조합운동의 임금정책과 임금체계 개편 대응전략 방향 file 2018.11.27
38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 연구 file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