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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버스·화물업의 현장노동 실태와 호주,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의 운전시간 규제 사례를 분석하여 도로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장시간 노동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버스는 민간버스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이윤추구 목적으로 적정한 인력과 차량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버스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강제되고 있었음. 화물은 낮은 운임으로 인한 수입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화물 노동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 야기되었음.

 

② 해외의 운전시간 규제 사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해외에서는 1일과 1주일 단위 등 다양한 기간으로 운전 및 휴식 시간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음.

- 둘째, 운전시간 규제 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과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었음.

- 셋째, 책임의 사슬 원칙에 따라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 화주, 주선업자 등 도로운송 공급사슬체계를 구성하는 전반에 운전시간 제한 위반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었음. 아울러 운전시간 규제에 있어서 경제적 조건까지 고려하고 있었음.

 

③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차원에서 1일, 1주일, 1달 등의 기간에 대한 운전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관련한 최소한의 규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압박하는 사업자와 화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력히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운전시간 규제와 더불어 버스에서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대당 운전자 수, 노선별 탕수, 운영차량 수, 재정지원 수준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버스안전운행계획이 법정계획으로 도입되어야 함.

- 셋째, 화물에서는 화물 노동자가 안전하게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임을 규제하는 표준운임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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