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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07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연구"

 

*연구자: 김철, 김직수, 이희우, 김영선

 

 

○ 현 정부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제는 정부기관 근무시간 단축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이 부재하기 때문임.
― 기존에 법정노동시간의 단축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이 주로 논의되고 있음.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우회방안이 제시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무시간 단축 논의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인지, 공공부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런 모델이 가능하다면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는 노동시간 법제 개편을 통해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웠을 때, 그 배경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공공부문 및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가 경제규모 및 수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얻었던 것임.
―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사용자 주도적’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음.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일과 생활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킴으로 인해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정책 대상을 여성노동자에 제한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나아가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선택지들을 개인화함으로써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의 개입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선택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음.


○ 무엇보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목표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건강을 넘어 ‘일과 삶의 균형’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과도한 우려를 보이고 있음. 현재와 같은 추진 방식은 사실상 이전 정권 시기의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과 다르지 않음.
―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일자리 나누기는 심각한 위기가 아닌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도 쉽지 않음. 특히 한국에서와 같이 기본급의 수준이 낮아 초과근무를 통해 임금을 벌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잇는 경우, 노동자들이 초과근무 단축을 수용하기도 어려움.
― 한국은 시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여전히 낮은데다, 전일제 일자리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파트타임 일자리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실업보호 및 사회보장체계가 뒷받침되어 있지도 않음.
―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한 것은 상대적 고임금층의 임금감소분이 초과근무 단축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층의 임금보전에 활용된다면 임금격차 완화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다는 연대적 의미에서였음.
―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비용이 고용의 핵심 변수가 아님. 노동조합이 나서서 노동자 내부의 연대를 통해 임금격차도 줄이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면, 오히려 정부로서는 인력충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므로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여 이 기회에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적정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료노동 근절, 노동자 중심의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 정원 및 인건비 제도 개선,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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