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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05 "교육공무직 지자체 조례안 연구"

 

*연구자: 이상훈, 조현주, 박용원

 

 

○ 현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상이 공무직제 도입과 관련 고용노동부 표준규정도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된 정규직화 상으로 평가받기 어렵고 여전히 반정규직 또는 중규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현행 조례와 교육부 훈령은 제각각 적용대상과 규정내용이 다름.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선, 단순히 이름을 교육공무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 공공적 역할을 인정받고, 임금 등 처우, 인건비제도 개선, 교육, 채용, 퇴직, 정원과 배치기준 등 종합적인 ‘교육공무직제’의 도입이 필요함.

 

 - 더불어, 교원과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의 경우 예외없이 교육공무직제로 통합운영되는 것도 필요함.

 

○ 통상적으로 교육공무직제의 제도화 혹은 법제화의 경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법률제정의 방식”과 지역정부 차원의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혹은 ‘행정규칙 제개정’의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전자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 전국적 처우의 통일성 등을 목표로 하여 교육공무직법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의 제정이 추진된 바 있으나, 2016년 12월 법안 발의가 철회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음.

 

 - 또한, 다당제 형태로 분산되어 있기는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보수 야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집권 여당 역시 교육공무직제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제정 방식은 현실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을 상향평준화하는 방안은 여전히 유망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지난 613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범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 지역에서 당선되었기에, 조례 등 자치법규의 개정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부의 훈령 개정 방식으로 교육공무직제를 추진하는 방식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방식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실천활동과 투쟁, 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등을 통해 현장감 있게 법제도를 바꾸는 장점도 있음

 

○ 현재 교육공무직, 즉,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정되어 있고, 교육부엔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음.

 

 - 이들 조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운동과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여전히 교육공무직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가 실효적인 제도화에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함.

 

 - 이들 17개 교육청의 조례들은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의 노동권에 대해 매우 차별적/통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제각각 규정하고 있음. 오히려 이들 조례의 유일한 공통점은 조례의 입법취지가 사실상 학교라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보다 쉽게 뽑아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임.

 

○ 따라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관되고 통일된 노동의 권리를 명문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역별 조례를 통일적으로 개정해 내고, 이를 통해 보다 진일보한 교육공무직제의 법제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재개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고, 그 요구의 근거들을 연구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방선거 직후 지자체 단위의 교육공무직 조례 도입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단순히 현재 조례의 개정을 넘어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사회적 의제화하고자 함.

 

 - 더불어, 향후 중앙정부차원의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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