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연구보고서 2018-04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 연구"

 

*연구자: 이상훈, 김직수, 조혁진

<요약>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높은 수요에 기초하여 지역지부는 꾸준히 성장해 왔음. 하지만, 조직화 전략 및 이를 위한 조직 내적 자원의 배분과 관련된 정규직-비정규직 간 상이한 전망의 교차, 자체 운영기반의 취약성 등은 지역지부의 지속가능성 침해라는 딜레마로 연결됨.

 

조직화 전략과 관련하여 공공운수노조의 현실적인 선택은 조직화된 특정 직종이 일정 규모와 독자적 운영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업종본부 혹은 기타지부 형태로 다시 내부화하는 것이었음.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동원능력으로 인해 연대 지향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존재조건으로 인해 안정성을 추구하기도 함. 이러한 선호는 교섭과 동원능력의 제고가 보다 용이한 업종별 편제에 대한 선호로 연결되기도 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들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지부는 다시금 그 역할과 위상,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큼.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과 재정 등 물질적 자원의 열악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전망의 부재 등 질적/양적 한계점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지부가 현재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와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각 지역지부들의 조직화와 활동방식은 어떠한가를 다양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적하고, 그 결과를 통해 노조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생산하고자 하였음.

 

2장에서는 지역적 노동운동과 지역조직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추적하고 있음. 지역노동운동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중소 영세사업장 위주의 노동자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뭉쳐서 작업장 내 노동조건과 지역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의 방식임.

 

- 하지만, 지역노동운동은 단순히 지역의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넘어서는 것임. 운동의 중장기적 전망에서 보면, 지역노동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넘어, ‘지역 사회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질문은 어떤 조직 형태가 조직화에 효율적인가에서, ‘지역 사회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의 진보적 조율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함.

 

한국에서 지역적 노동운동의 발전이 모색되었던 것은 산별노조운동의 추진과정에서였음. 민주노총은 1995년 설립 이후 산별노조운동의 건설을 주요 운동방침으로 정하고 가맹조직들의 산별조직 전환에 주력하였음.

 

-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제시한 방향은 지역에 기반을 둔 산별노조였다. 민주노총 내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건설이 확대되면서 민주노총 지역조직과 산별노조 지역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의 방향은 2000년대 들어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초기 산별노조운동 논의에서 확인된 지역 중심의 대산별 노조라는 구상과는 달리, 산별노조들의 지역 결합력이 약화됨에 따라 대공장에서는 폐쇄적인 조합주의가 강화되고 지역사업의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음.

 

- 이후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산별노조 지역 활동 쇠퇴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정체를 맞게 되었음. 대부분의 지역노조들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개별 기업차원의 분회활동이 중심을 이루는 기업별 노조들의 물리적 결합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같은 시기 노조운동의 발전을 둘러싼 업종 대 지역 논쟁의 흐름 속에서 지역적 노동운동에 대한 대기업 노조와 상급조직의 책임과 전망이 명확하지 않았던 한계가 존재했음. 더 중요하게는 단체교섭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함에 따라 지역일반노조는 기본적인 존립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정권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상대적 성공에 따른 우호적 정치구조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역에 대한 노동운동 차원의 환기가 존재하였으나, 산별중앙 주도의 하향식 사업집행관행 고착, 대기업 사업장, 업종 또는 직종별 분절적 활동관성의 지속 및 강화, 총연맹과 산별노조의 지역조직 활동기반 약화, 총연맹과 산별 지역조직 간의 애매한 업무분장 등으로 인해 지역연대활동이 활성화되기에 이르지는 못하였음.

 

공공부문 노조운동에서 지역이 적극적으로 사고되고, 조직적 실천으로 현실화되었던 시기는 1999년 건설된 공공연맹 시기였음. 당시 공공연맹은 지역에 기반한 조직 활동의 전형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2004지역공공서비스노조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음. 조직건설을 위한 전략적 시도였던 만큼, ‘선택과 집중의 동학을 적용하는 일종의 파일럿 시스템을 실험하였고 이는 일정한 성과를 가져오게 됨.

 

- 이러한 초기의 공공부문 지역조직 건설운동은 두 가지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하나는 미조직/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조직건설의 주요 방식이자 동력이었다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지역조직의 건설이 지역중심성이 담보된 산별노조 건설로 가는 경로로 설정되었다는 것임.

 

지역운동과 지역지부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지역지부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논의는 봉합되어 왔음. 2010년대로 접어들어 공공운수노조가 건설된 이후 업종적 조직질서가 강화되고, 조직화의 성과가 조직이질성의 확대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지역지부의 위기는 존속되어 왔음.

- 공공운수노조의 지역 차원에서 지역본부, 지역지부, 업종조직의 지역지부 등 중첩된 조직구조는 지역지부의 비효율성과 과부하로 연결되고 있음. 또한, 공공운수노조의 다업종 조직이라는 특수성 역시 지역지부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지역지부 입장에서는 척박한 토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인적/재정적 자원의 투자를 통해 조직화를 달성한다 해도, 이것이 막상 지역지부의 조직 확장이나 적절한 재정 건전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역지부가 처한 현실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운동의 발전과정에서 변화한 환경적 요인을 냉정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00년대 중반 중도적 민주당 정권의 등장, 지방 권력 이양에 따른 기대, IMF에 따른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끝으로 민주노동당의 상대적 성공은 지역차원에서 노조운동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가시켰음.

 

- 그러나 변화된 상황에 대한 노조 차원의 체계적 진단은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아왔음. 이제까지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혁신 논의 과정에서 지역지부가 지역단위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퍽 적절한 조직 구조일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으며, 따라서 지역지부가 중요하다는 선언적 내용이 지속적으로 재확인되어 왔음. 하지만,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지부의 당위성은 주장해왔지만, 정작 공공노조 차원에서 지역지부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상과 실질적 발전 전략은 제시되지 않아왔음.

- 요컨대, 지역지부의 조직 편제의 문제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지역운동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직화의 필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지부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고 있음.

- 여기에는 지역지부의 위상, 그리고 지역운동의 전망 재정립, 노조차원의 지역지부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지역지부와 지역본부의 통합운영, 그리고 중장기적 통합 방안의 마련, 지역지부 활성화를 위한 전략 조직화 및 노조 지원의 다각화, 지부 설치기준에 대한 방침 및 운영의 명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조직 개편 시 지회의 조합비 납부와 관련된 유예조치, 지역지부의 상근자 재생산 토대 마련을 위한 노조의 지원 등이 포함됨.

 

 

 

 

번호 제목 날짜
38 항공기 지상조업의 경영과 노동실태 분석 연구 updatefile 2018.10.15
37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연구 file 2018.09.14
36 교육공무직 지자체 조례안 연구 file 2018.09.12
» 공공운수노조 지역지부 연구 file 2018.09.11
34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적 백업전원 그리고 천연가스 file 2018.08.29
33 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 역량 실태조사 file 2018.06.18
32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통합공영화 추진방향 file 2018.05.24
31 한국 청년의 노후 및 연금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file 2018.01.03
30 일본자유화 정책의 실체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과제 file 2017.10.23
29 기금을 활용한 노동조합의 사회연대 실천방안 연구 file 2017.09.02
28 외국 광역교통 통합체계의 운영현황과 노동조합 개입의 시사점 file 2017.07.28
27 한국 통신산업 발전과 통신공공성 file 2017.07.17
26 수력발전 기능조정 비판과 공공적 물관리 대안 file 2017.06.17
25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 file 2017.03.30
24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file 2017.03.08
23 국내 도시철도 승무분야의 노동실태 연구 file 2017.01.17
22 구의역 사고는 왜 발생했는가: 조직사고론적 접근 file 2016.12.28
21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file 2016.10.14
20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실태와 개선방향 file 2016.07.12
19 공공운수노조 교육사업 실태 및 간부 의식 연구 file 201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