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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혁신, 2017년 12월 12일

원활한 공무수행?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가능케 할 ‘공무직 신설’

12일 공무직 직제 신설 방안 연구 중간보고 결과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직제 신설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공감했다. “다만 지난 2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정안에 대해 행자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있어 공무직제 신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직제 신설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대한 보완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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