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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2017-12-11 06:05:01

광주시, 노동이사 권한 강화해야”

광주시-공공운수노조, 노·정 정책토론회 개최

김철 연구실장은 “서울시 조례는 노동이사가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여 이사회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비상임 이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하는 권한밖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권한이 제한적이고, 또한 공공기관의 이사회도 상당히 형식적이어서 거수기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켰다는 사용자의 명분만 세워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주단으로 전략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실장은 “비상임 이사가 견제와 감독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노동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여만으로는 충분한 의사전달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정책 논의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비상임이사보다는 강화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이사제의 조기 정착 및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자료요구권 및 의견수렴 간담회 등 대 노동자 활동에 필요한 권한 보장을 명문화하고 활동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의 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김 연구실장은 “서울시의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 별도의 활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활동 보장을 위해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법령 또은 세부운영지침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김 연구실장은 “노동이사가 소속 기관의 중요 현안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 이외에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등 주요 정책회의시 노동이사까지 참석을 확대하고 노동이사화 소속 기관 경영진 간의 정례회의, 노동조합 간부진과의 정례회의 등을 마련해 직원 대표성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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