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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7-11-24 18:57:59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안 될 말" 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시의 준공영제 사례를 비교하며 업체의 과도한 이윤보장, 보조금 전용, 정비직의 노동조건 후퇴와 정비 불량 우려, 공적개입 권한 약화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 위원은 "서울시가 2013년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 미준수로 201억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했다고 감사원이 최근 지적했다. 서울시가 기존 이윤 보장 방식을 변경해 2012년 200억 원을 줄인 것을 고려하면 그동안 400억 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준정산 방식이 차량보험료와 감가 삼각비 등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이 과다 집행되는 점과 정비직 인건비를 전용하거나 적게 고용하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회사는 적자여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준공영제 이후 임원진은 두 배 이상의 고액연봉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4_0000158426&cID=10803&pID=10800

 

중부일보,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버스 준경영제 비판만 하다 끝난 정책토론회

수도권광역교통청 논의 실종… 남경필지사 정책 문제점 지적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가 2013년 시내버스 요금산정기준 미준수로 201억 원을 업체에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면서 “표준정산방식이 차량 보험료와 감가 상각비 등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정이 과다집행되고, 인건비 전용 또는 고용부족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는 적자여서 재정이 투입되는데도 준공영제 이후 임원진은 두 배 이상의 고액연봉을 계속 챙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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