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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2017-04-03 18:02:07
지난 10년간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외면
사회공공연구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결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대책에 포함 안돼”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박근혜 정부 등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그리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노동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평가 연구보고서(김철·남우근·엄진령·이상훈)를 발표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의 김철 연구실장은 “특히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의 전향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실효성 확보 및 강제적 이행방안 마련과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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