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투데이, 2017-04-03 13:24 
‘권력 공백기’ 官피아 낙하산 급증 ... 최근 6개월간 23명 임명
박근혜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관료 출신 비율 30%에도 못 미친 것과 대조
사회공공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6월 당시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 주무부처 관료 출신이 기관장으로 간 곳은 77개(26.1%)였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9월 말에는 315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은 87명(27.6%)에 그쳤다.
하지만 공공기관장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 이후 정상적인 국정업무가 이뤄지지 못한 이후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이전보다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실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임명된 공공기관장 비율은 전체 45명 가운데 절반인 23명(51.1%)이 전직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정공백 상태를 틈타 중앙부처 관료 출신들이 산하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심지어 기관장뿐만 아니라 감사 등 공기업 주요 자리에도 관료나 정치인 출신들이 알게 모르게 내려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75749

 

프라임경제, 2017.04.04 16:56:36
한수원 사장, 공기업 중 업무추진비 '최고'
2015년 4200만원, 산자부 차관 독식에 낙하산 논란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임명된 공기업 사장 39명 중 14명(35.9%)이 정권과 연고가 있는 인사였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10%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70284

 

번호 제목 날짜
309 아주경제: ‘공기업 개혁’ 외치는 대선후보들…낙하산 인사부터 없애야 (17.04.11) 2017.04.21
308 일요신문: 국정공백 6개월 공공기관장 인사 입체해부 (17.04.08) 2017.04.21
307 매일노동뉴스: 사람 취급 받고 싶다는 청소노동자 "해법은 직접고용" (17.04.06) 2017.04.21
306 한겨레: 시장논리에 멍든 사회서비스, 사회적 경제가 ‘보약’ (17.04.06) 2017.04.21
305 포커스뉴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주범 신규 화력발전소 승인 안돼" (17.04.05) 2017.04.21
304 광주드림: 지난 10년간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대책 외면 (17.04.03) 2017.04.21
» 이투데이 외: ‘권력 공백기’ 官피아 낙하산 급증 ... 최근 6개월간 23명 임명 (17.04.03) 2017.04.21
302 레디앙: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해, 분할된 발전공기업 3개로 재편해야 (17.03.31) 2017.04.01
301 가스신문: 2025년 천연가스·재생에너지, 기저 전원화 해야 (17.04.02) 2017.04.01
300 시사저널: 현행 6개 에너지공기업, 3~4개로 줄여라(17.03.31) 2017.03.31
299 프레시안: 민영화 그만두고 '발전공기업'을 해체 재편해야(17.03.30) 2017.03.31
298 매일노동뉴스: 외주화 입찰공고 반대 철도노조 간부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17.03.28) 2017.03.29
297 아시아경제 등: 경기도 '공공관리투자센터' 설립 초읽기 (17.03.27) 2017.03.29
296 CBS노컷뉴스: 김 군 일하던 은성PSD 건재…"그 놈의 돈" (17.03.23) 2017.03.29
295 내일신문: 부족한 소득에 일 '못 놓는' 노인들 (17.03.21) 2017.03.29
294 가스신문: 가스발전+재생에너지 기저발전화 필요 (17.03.19) 2017.03.29
293 이데일리 등: 정권말 '제2 홍기택'은 웃는다 (17.03.19) 2017.03.29
292 데일리한국 외: 권력 공백 틈타 관피아 공공기관장 낙하산 기승 (17.03.11) 2017.03.14
291 뉴스웨이: [박대통령 파면]‘잃어버린 4년’ 朴 정권이 남긴 것 (17.03.10) 2017.03.14
290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조정·성과연봉제 중단 없다? (17.03.10) 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