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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2017년 03월 31일 07:37 오전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해, 분할된 발전공기업 3개로 재편해야
심상정 후보,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등과 정책협약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사회공공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정책’ 토론회에서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시장화·민영화를 전제로 한 공기업 간 경쟁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장벽이 됐다”며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볼 때 현재의 6개사 경쟁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력산업의 통합적·공공적 운영을 전제로 하여 운영구조를 전면 재편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세계 유일의 원자력 중심 회사다. 바로 이 때문에 원자력 정책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회사, 원자력을 확대·강행하기 위해 주력하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종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경영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 정부 이후 원자력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한수원은 원전 강화 정책을 한수원이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한수원은 일종의 원전 마피아의 주체로 변질됐다”며 “만약 이전과 같이 각종 전원이 한전의 형태로 통합되었던 체제였다면, 원자력 발전의 축소 혹은 폐로에 대해 지금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력 공기업 재편 방안에 대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전력의 공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우자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6개사 경쟁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저항의 주체로 만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전환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 에너지 믹스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실장은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을 비롯하여 5개 발전공기업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며 “바로 그 공공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공기업 운영목표로 전환한다면, 이들 공기업 바로 세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0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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