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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7.03.30, "민영화 그만두고 '발전공기업'을 해체 재편해야"

 

특히 5개 발전공기업의 재편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의 '로드맵'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통해 제안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송 실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인 전력·가스 민영화·시장화 정책의 전면 중단,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5개 발전공기업과 한수원의 주식상장은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석탄과 원전을 고수하여 수익성 경쟁을 강화하는 체계, 그 수익을 사유화하는 체계로 전락시킬 것이다. 나아가 전력산업의 안전성·안정성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 가스산업의 직수입과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등 편법을 동원한 시장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5개 발전 공기업과 가스공사 간 공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해나가야 하며 전환의 비용을 공기업 수익을 통해 마련하는, 비용의 사회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공기업들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채 반석탄·탈핵의 '적대적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불통적·관료적 조직질서를 혁신하면서 시장에서가 아니라 공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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