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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2017.03.19  23:20:13
가스발전+재생에너지 기저발전화 필요
석탄화력 고집하는 확대정책은 문제 심각
시민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기구 설립해야
사회공공연구원 ‘석탄화력 정책분석과 지속가능 에너지’ 보고서
사회공공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함께 발간한 ‘한국의 석탄화력 정책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른 석탄화력과 원자력 확대정책은 이윤논리에 따라 더욱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에너지시장 자체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감시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주민이 개입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기구’ 설립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스산업의 직수입과 도시가스법 시행령 개정 등 시장화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공기업과 가스공사간 공적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들이 주체가 되어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하고 전환의 비용을 공기업 수익을 통해 마련하는 비용의 사회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민간석탄화력 계획 전면 수정, 석탄 및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및 발전량 상한, 가스발전+재생가능에너지 기저발전화(전력거래 우선 급전순위로 설정), 발전공기업 전면재편과 전력산업 통합적 운영, 가스직수입 중단과 발전?가스공기업 에너지전환 장기 협약, 전력판매 시장개방 정책중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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