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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2017/03/11 11:17:35
관피아 공습 ‘낙하산 인사’
권력 공백 틈타 관피아 공공기관장 낙하산 기승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 절반이상 전직 관료… 정경유착만큼 심각한 민관유착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절실… 금융기관종사이력제 등 대안 제시돼
지난 5일 시민단체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44명 중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월 공공기관 295곳 중 108곳(36.6%)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기관이나 협회가 정부 기능의 일부를 위탁 혹은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서구의 회전문 현상과는 자신의 과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퇴직관료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재취업하여 받는 연봉 수준은 현직에서 받던 급여보다 높고, 이들이 퇴직하면서 승진의 숨통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주되게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의 주장처럼 관피아가 수십 년간 관련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처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메트로신문, 2017-03-13 07:36:39
5월 대선, 막차탄 낙하산 CEO '좌불안석'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4개월 동안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44명 중 24명(54.5%)이 전직 관료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6월 공공기관 295곳 중 108곳(36.6%)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이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312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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