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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2016-11-28 17:26:46
활동보조 둘러싼 ‘신음’ 복지부는 부재중
낮은 수가로 노무분쟁 팽팽…부정수급만 ‘혈안’
“한계 명확 바우처 방식, 공적 시스템 전환해야”
낮은 수가, 활동보조인과 제공기관의 노무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김 연구실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 이상을 가산하고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지만 제공기관은 서비스 단가에서 할당된 임금액에 맞추기 위해 총임금 범위를 각종 수당까지 사전에 포괄해 포괄임금제를 따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함으로써 기관과 노동자의 분쟁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실장은 “사실상 활동지원기관, 활동보조인, 이용장애인 모두다 불만을 갖고 있지만, 운영하는 정부는 빠지고 알아서 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과 활동지원수가가 계속 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는 바우처 문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이라며 “수가 인상도 당장 필요하겠지만, 바우처 제도의 재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안으로 활동보조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이 공공재적 속성이 강하고 민간사업자들이 경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애쓸 만큼 시장규모가 크지 않은 영역에서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61128170108451252
 
장애인신문, 2016.11.29  17:39:10
힘겨운 중개기관-활동보조인, ‘모르쇠’ 정부    
운영 어려움 겪는 중개기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활동보조인… 정부는 ‘침묵’ 중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수가인상보다는 바우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활동보조인 임금과 운영비는 모두 바우처에서 나오다 보니, 사실상 포괄임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하고, 수입이 안되다 보니 이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자신의 생계를 위해 208시간 이상 노동할 수밖에 없는 활동보조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208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사실상 활동지원제도의 해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물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소수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자 모든 활동보조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정부의 바우처 제도로 인해 부정수급이 유도되고 있지만, 정부는 핵심 문제인 바우처 제도는 개선하지 않고, 과도한 감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기존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 ▲전자바우처 폐기·인건비 분리교부 ▲사회적 돌봄서비스 교육의 질 관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활동보조 수가 현실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공 기반 확충 등을 제언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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