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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2016.10.27 10:12:04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3232억원원 삭감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04008
 
매일노동뉴스, 2016.10.26
정부,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줄이고 담뱃값으로 충당?
25일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액 기준 6조8천764억원이다. 올해(7조974억원)보다 2천210억원 감소한 액수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뱃값 부담금 6%)를 국고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것은 재정적·인구학적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라며 “국고지원이 감소하면 건강보험 재정불안이 커지고 보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과도하게 설정된 준비금 적립한도(보험급여의 50%)를 낮추고, 기준치를 상회하는 비용을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740
 
라로르시안, 2016/10/25 14:28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에 꼼수까지…흡연자 담배부담금으로 메워
내년도 일반회계 지원은 3232억 삭감…건강증진기금 지원은 2년간 2배 늘어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에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예산안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총액 기준 6조8,764억으로 2016년도 대비(7조974억) 2,210억이 삭감됐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9200
 
광주드림, 2016-10-26 06:00:00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3232억 원 삭감
2015년 보다 6961억 원 삭감돼
사회공공연구원 “안정적·지속적 국고지원 필요”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2014년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액은 1조 191억 원이었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6225
 
메디파나뉴스, 2016-10-25 21:30
사실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3,232억 삭감
2015년도 대비시 6,961억 삭감..국회 "복지부가 당연히 받을 돈 못받고 있어"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총액 기준 6조 8,764억원으로 전년대비(7조 974억원) 2,210억원이 삭감됐으며, 이중 일반회계 지원은 2017년 4조 8,828억원으로 2016년 5조 2,060억원 보다 3,232억 삭감됐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027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청년의사, 2016-10-25 12:35:51
사회공공연구원 “건보 출범 후 국고지원 처음으로 줄어”
2017년도 건보 국고지원, 전낸 대비 2,210억원 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도 출범 후 처음으로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공공연구원은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총액은 6조8,764억원으로 전년(7조974억원) 대비 2,210억원 삭감됐으며, 이는 제도 출범 후 처음이다.
사회공공연구원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은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고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 폐지와 정산 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docdocdoc.co.kr/227520
 
데일리팜, 2016-10-25 13:52:34
사회공공연구원 "건강보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요인"
내년 예산안에 건보 국고지원 3232억 삭감 비판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배포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삭감되기 시작한 반면, 담뱃값 부담금을 통한 지원은 오히려 급증했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재정적이거나 인구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축소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적 불안정이 커질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폐지, 정산규정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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