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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2016.08.17 14:55:00
시민단체측 "누진제 완화로 전국 가구 71.7%의 전기료가 오를 수 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용 전기료는 그대로 둔 채 누진제만 바꾸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8171455001&code=920100
 
시사저널, 2016.08.17(수) 10:16:45
"누진제만 손봐서는 겨울에 전기료 더 오를 수도" 
본질은 요금체제 개편…대기업 '원가이하 특혜' 바로 잡아야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고유가 국면이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용전기는 원가의 채 60%도 안되는 수준이었다”며 “그후 점차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이제야 산업용 전기료가 원가에 근접했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산업용은 은근슬쩍 묶어놓고 누진제만 바꾸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닐뿐더러 한전 적자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유가 상황에서 전기료를 낮췄다가 유가가 다시 오르면 다시 적자로 들어설 우려가 있다. 결국 전기요금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론 전기 소비가 줄어야하고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당장 덥다고 누진제만 손대면 전기료가 여름 한철에만 저렴하고 나머지 시기엔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약 30위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사용량은 10위 안쪽이다. 산업용 전기료가 지금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 올려야 한다. 요금제도 다양해 저렴하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정책 당국의 입장은 산업용을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될 곳에까지 사용한 기업에 대해선 저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기요금 개편에 앞서 선행돼야 할 논의사항과 관련, “전기소비와 생산방식에 대한 고민을 먼저해야 한다”며 “사회공공연구소는 현재 다수 의원실과 전기요금체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각 의원이 따로 움직이기보단,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56698

 

환경일보, 2016.08.18 14:29
전력요금체제 개편 시급
가정용은 누진제 요금폭탄, 산업용은 퍼주기
전기요금원가 공개 및 합리적 요금 책정 필요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위원은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력예비율이 8%에 그쳤다며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 자체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는 발전소를 고려할 때 절대 전력예비율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3&uid=40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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