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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공공기관 임원’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있다. 여기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원인과 함께 이로 인한 폐해를 살펴보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개혁 방안을 공운위의 역할 제고,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혁신, 사전 인사검증의 개선, 임원 선임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그 밖의 공공기관 임원인사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주요 내용]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원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형식화
 - 임원추천위원회는 운영의 형식화, 독립성 및 다양성 부족, 임원 공모제의 실효성 약화, 임원 후보자심사 기준의 구속력 결여 등으로 낙하산 인사의 정당화 기구로 전락
 - 퇴직관료의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제한 무력화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기관의 인사권과 자율성 침해, 내부 노사관계 악화, 경영성과의 저하, 책임성의 부족 및 공공기관 고유의 설립 목적 외면, 그리고 관피아로 대표되는 민관유착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개혁 방안
 - 공운위의 역할을 제고하여 공운위의 책임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운위 구성에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공운위 운영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개선
 - 적격자가 공정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원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혁신
 - 시민인사청문회 형태의 사전 인사검증 절차 도입, 공공기관 임원별 구체적인 선임기준 설정, 전관예우식 관료 낙하산 인사의 근절방안 모색 등으로 사전 인사검증 개선 
 - 사후 인사평가, 부정 인사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한 책임 추궁방안 마련 등의 임원 선임에 대한 사후관리
 - 그 밖에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국회 또는 이해관계자의 임원 해임 요구권 마련, 공공기관의 유형 재분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알리오 공시자료 부실 개선과 같은 공공기관 임원인사 개선방안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