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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워킹페이퍼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임용을 통해 외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오는 모든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파악하여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에서도 낙하산 인사 근절책은 보이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공공기관 임원’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정책이라면 전문성이 없고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절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주요 내용]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22.0%), 5명 중 1명꼴이었음. 

  - 공기업은 295명 중 89명의 낙하산 임원이 투하되어 30.2%에 달했고, 준정부기관은 633명 중 115명으로 18.2%가 낙하산 임원이었음.

  -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297명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230명(77.4%)이 임명되었으며, 이 중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는 94명으로 40.9%였음(공기업 16명, 준정부기관 26명, 기타공공기관 52명).

  - 공공기관의 전체 상임감사 97명 중에서 지난 2년 동안 80명(공기업ㆍ준정부기관 50명, 기타공공기관 30명)이 임명되어 전체적으로 82.5%가 바뀌었음. 이 가운데 낙하산 감사는 53명(공기업 16명, 준정부기관 16명, 기타공공기관 21명)으로 66.3%에 달했음.

  

○ 공공기관 정피아의 현황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국회의원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은 기관장이 15명, 상임감사가 4명, 비상임이사가 4명.

  - 지방의원 등 각급 선출직 공직자들은 대부분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였으며, 상임감사만 11명에 달함.

  - 지난 2년 동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중에 청와대 출신은 공공기관장에 4명, 감사에 3명, 상임이사에 4명, 비상임이사에 5명(기타공공기관 제외)이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임명된 여의도연구원 출신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은 기관장 3명,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5명이었음.

  - 이명박 정부 하에서 선진국민연대라는 외곽조직이 공공기관 낙하산 임원으로 맹위를 떨쳤다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국민희망포럼이 이를 대체함. 국민희망포럼 출신 공공기관 임원은 15명으로, 대부분 공공기관 상임직 임원을 맡고 있음.

 

○ 전문가 출신의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실태

  -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에서 활동하였거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 그리고 지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등은 전문성의 외양을 띤 채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기여한 공로로 공공기관 임원이 되었음. 

  - 이들은 대부분 공공기관장이나 비상임이사 자리에 투하되었는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292명 중에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한 이는 기관장 17명, 상임감사 2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2명이었음.

 

○ 관료 출신 공공기관 임원 실태

  - 주무부처 관료 출신의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박근혜 정부 초기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가 큰 차이가 없었음. 

  -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6월 8일 현재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전직 관료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경우를 보면 108곳(36.6%)에 달하고, 기관장이 주무부처 관료 출신인 기관은 77곳으로 26.1%였음. 

  - 지난 2015년 2월 25일 현재 29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관료 출신 기관장은 83명(27.9%)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은 78명(26.3%)으로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 다만,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근절 분위기로 인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관료 출신 기관장이 아예 임명되지 않았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2명 정도밖에 임명되지 않는 등 관료출신 기관장의 비율이 10명 중 1명꼴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락하였음.

 

○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낙하산 인사

  - 공공기관에 부채 증가의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공기관과 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됨.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여 부채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정부는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출신의 낙하산들을 기관장으로 임명하여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시켰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8년부터 공공기관 부채가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이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에 임명된 기관장 46명을 전수조사하여 살펴본 결과, 46명 중 32명, 69.6%가 낙하산 인사이거나 퇴직관료 출신이었음.

  - 방만경영 감시와 예방을 위한 감사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감사와 감사실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투하되는 공공기관 낙하산 상임감사의 행렬은 방만경영 개선이라는 과제의 설정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 35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7년간 신규 임명된 상임감사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67.0%인 75명이 낙하산 인사였으며, 여기에 감사원 출신을 제외한 관료 출신 10명을 포함하면 무려 85명(75.9%)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임감사였음.

 

※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이번 워킹페이퍼에 이어, 4월 8일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및 개혁 방안을 다룬 워킹페이퍼를 발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