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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외환위기, 국가부채를 이유로 전력산업에 민영화 정책이 추진된 지 이제 15년이 넘어섰다.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 여론을 인식하여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은 현재진행형이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다. 전력산업은 소수의 재벌기업에 의해 이미 상당부문 잠식된 상황이다.

 

 

[주요 내용]


◯ 전력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는 포스코, SK, GS 등임. 이들 메이저 기업의 현재 시장지배력은 20% 정도임. 그러나 수익성은 공기업들보다 훨씬 높음. 민영화를 위해 설계한 전력거래제도로 인해 수익은 민간 기업이 독식하지만, 리스크는 공기업이 전담하는 구조가 지속되었고 있음.

 

◯ 지금부터 그리고 향후 5년 안에 민간발전회사들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임.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 위주의 발전설비 확충 정책이 이어졌기 때문임. 특히 제5~6차 전력수급을 통해 민간석탄화력은 10,000MW 이상 허용되었음. 10,000MW면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의 딱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용량임. 향후 민간발전회사들의 설비는 35,000MW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중은 현재 가동 중, 건설 중, 계획 중인 원자력이 모두 건설 운영될 것을 가정한 용량 수준에 달하는 것임. 특히 포스코와 SK는 현재 발전자회사인 공기업 한 개 회사보다 더 큰 설비용량을 소유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임. 이렇듯 민간발전회사들은 공공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 반면 발전자회사인 공기업들은 민간 기업에게 소유 및 운영권을 넘기고, 부지를 내어주며 송‧변전 갈등도 해결해주고,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해주는 등 하위파트너를 자임하는 상황임. 공기업 구조개편 및 정상화의 이면이기도 하나, 이들 자회사들이 전력의 공기업으로서 공급안전성 등 자기 책무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

 

◯ 전력의 발전시장은 민간의 우세한 지배력에 의해 판매시장 개방, 전력시장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임. 특히 전기요금 체계개편 역시 민간기업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단행될 것이 분명함.

 

◯ 전력산업은 공급 안정성, 에너지 Security, 지속가능성, 안전한 사회적 관리와 통제라는 공공성의 담론 하에 존재하는 것이 마땅함. 민영화, 민간의 지배 확대는 전력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제반 공공성을 침식하게 될 것이 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