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재 한국의 버스 운영체제는 크게 재정지원형 민영제(이하 민영제)와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민영제는 한번 면허를 발급받으면 반 영구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버스 사유제로 전락하면서 업체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므로 굴곡노선 증대와 환승체계구축 결여 등으로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도 증가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민영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준공영제도 일정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업체들에게 과도한 이윤보장을 해주면서 구조적인 결함을 보이고 있음. 여전히 업체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변칙적인 노동시간 증가로 버스 교통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음. 준공영제도 노선권은 민간업체들의 사유재산이고 면허가 반 영구적으로 보장이 되는 민영제와 기본구조는 같으므로 업체들의 기득권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민영제든 준공영제든 지방정부의 공공권한이 약하므로 버스업을 개혁하고 버스교통을 발달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것임. 
 
○ 기존 버스 운영체제의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야 함. 버스 공영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첫째, 버스 공영제는 민영에서 공영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민영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을 벗어나서 한국사회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야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둘째, 민간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버스 운영체제는 그동안 전혀 그러지 못했음. 민간보다는 공공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셋째, 운영부문의 공영화가 되면 정부가 지금 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음. 넷째, 그동안 민영제든 준공영제든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버스 사업주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이 해소되면서 버스운영이 정상화될 것임. 다섯째, 버스 공영제가 되면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며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안전이 더 좋아질 것임. 마지막으로 버스 공영제가 일정정도라도 도입되면 기존 민영제나 준공영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정자가 될 수 있음. 공영조직을 보유하면서 업체를 퇴출시키고 공영버스를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방정부가 보유하게 된다면 민간업자들의 기득권이 약화될 것임. 지방정부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므로 준공영제에서는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에 도움도 될 것임.    
 
○ 하지만 현행운행 노선을 인수하고 본격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려면 노선의 사유화 문제와 공영제 전환 및 운영 비용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함. 현재 버스 면허는 특허권으로 인정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일반면허체계이므로 버스 노선이 사유재산화 되었음. 그래서 정부가 노선을 인위적으로 인수해서 버스 공영제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임. 그리고 노선이 사유재산이므로 공영제를 하려면 시장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해야하므로 버스 공영제 전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 버스를 공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음.  
 
○ 재산권 문제와 공영제 전환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한정면허전환, 사업면허취소 등이 있음. 한정면허전환은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일률적으로 기간이 있는 한정면허 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현행 일반면허포함) 일정시점이 지나면 업체들의 노선권이 정부로 자동적으로 귀속되면서 노선권 인수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유재산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사업면허취소는 정부가 직접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노선권을 회수하는 방법임. 하지만 현행 법 조항이 실효적이지 못해서 추진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함.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 재정이 2∼3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준공영제에서 공영제 전환 시, 운영비용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민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이 된다면 인건비 등 비용이 높아지므로 운영비용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 하지만 법체계 변화는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신안군의 사례처럼 민간업자들도 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부터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여 인근지역으로 계속 확대해야 함. 아울러 민영제의 폐해가 심각하고 전철 등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기도에서도 대중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버스 공영제를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임. 
 
○ 버스 공영제는 지방 스스로의 확대노력과 중앙의 장기적인 법체계 변화 노력이 서로 협력해서 추진될 때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므로 버스 공영제는 교통복지 확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안전보장, 대중교통체계 발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인식하고 이번 6.4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