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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13일에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한국공항()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49)가 일터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230일에는 한국공항()의 기내청소 외주위탁업체인 이케이맨파워() 소속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가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이다
 

지난 118일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고 여객과 화물수요도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동실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항 시설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에만 매몰되어서 정규직 인력을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외주화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소속에 상관없이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과 민간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페이퍼는 한국공항()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실태와 한국공항()의 경영 분석을 바탕으로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조건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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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18).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사회공공연구원 워킹페이퍼 18-0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공항()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의 산재사망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파업을 계기로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 항공기 지상조업은 재벌 대기업 모회사 항공사와 자회사 지상조업사가 원하청 관계로 운영되는 유형임. 모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회사와의 서비스 단가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임. 실제로 한국공항()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단가 금액을 추정해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음.

 

한국공항()의 사업부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늘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업 정규직 인원은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로 한국공항()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음.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공항()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고 외주업무를 직영화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 모회사 항공사들이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자회사에게 이익극대화 압박을 하지 않아야 함.

 

아울러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되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통되었음에도 민간 기업들은 이익 논리에 따라 늘어난 수요만큼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공항공사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간이든 공공이든 소속에 상관없이 공항 노동자들은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일정정도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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