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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2016.06.14)
-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구조조정, 29개 기관 업무조정 -
◇ (에너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
ㅇ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 (환 경)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
◇ (교 육)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음.
* 6.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능조정 방안 의결
ㅇ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핵심 개혁과제로서,
*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기능조정방안 발표(‘15.5.27)
ㅇ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금번 기능조정(안)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15.11~’16.2), 전문가 의견수렴(‘16.2~5), 관계부처 협의(‘16.3~6)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