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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18년 01월 04일 11:11 오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과연 달성될 것인가, 현황과 쟁점

[노동자 내전·갈등] 문재인 정책의 의의·한계·문제점

양적으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가 질적으로는 그 시행과정에서는 물론 내용 자체도 많은 한계와 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자찬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내용 측면과 시행과정 측면으로 나누어 쟁점을 살펴본다.

http://www.redian.org/archive/11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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