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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7.10.02 10:59:01

지난 세월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한심한 '철도 쪼개기'

[기고] 철도 개혁,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분단된 한국의 협소한 선로 망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자 두 기관의 갈등구조만 커졌다. 최근 발생한 경강선 시험운전 단계에서도 시설공단과 철도공사는 정확한 시험운행 계획과 과정이 공유되지 못했다. 결국 시험운행에 나선 기관사가 사망했는데도 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 어디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심각한 것은 시설과 운영의 분리 외에도 고속철도 운영기관을 분리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설계하고 박근혜 정권이 완성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T)는 정부가 주장하는 경쟁체제의 효과가 무색하게 한국 철도를 좀먹는 체제로 기능할 것이다. SRT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집행된 온갖 불공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철도 개혁에 맞서는 동안 개혁의 골든타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코레일과 SRT 통합의 시동을 걸어야 할 때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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