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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통합이나 SRT 통합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아니다. 다국적 금융 산업계의 이익을 보장하는 IMF컨설턴트들에 의해 제기된 공기업 민영화를 억지로 받아들여야 했던 김대중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 받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참여정부 시절의 철도정책을 시민을 위한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철도 정책역시 시민 다수의 이익이 보장되는 공공성 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재벌이나 고위 관료들, 이들과 카르텔로 엮인 세력들이 철도 정책을 주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7.07.10 09:11:43
지금이 철도 민영화 되돌릴 골든타임이다
[기고] 시간 끌수록 문제는 고착화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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