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부정적인 측면이 현행 체제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SRT 경쟁체제를 지속시키면 된다. 반대로 코레일로의 통합 구조가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 긍정적인 면을 유지 할 수 있다면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구조가 부실을 영구화 시키는지 판단하면 된다. 현재의 구조를 설계하고 집행한 여러 이해집단의 방해와 견제가 만만치 않겠지만 사회적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다면 철도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이다.
 
프레시안,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2017.06.17 22:13:06 
철도, 민영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기고] 철도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시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1030

 

번호 제목 날짜
89 노동사회 제196호: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바람직한 방향 (17.09,15) file 2017.11.17
88 민플러스: 비정규직 문제 악화시킨 ‘비정규직 대책’ (17.11.02) file 2017.11.17
87 프레시안: 지난 세월 국토부가 만들어놓은 한심한 '철도 쪼개기' (17.10.02) file 2017.11.17
86 프레시안: 현실을 무시한 CCTV는 흉기다 (17.09.13) file 2017.11.17
85 YTN 라디오: 과로버스 여전히 달리는 이유? 이윤 때문! (17.08.08) file 2017.08.31
84 프레시안: 국토부 철도민자사업 계속, 재벌에 혈세 바치려 하는가 (17.07.31) file 2017.08.31
83 한겨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대로 하려면… (17.07.24) file 2017.07.26
82 프레시안: 지금이 철도 민영화 되돌릴 골든타임이다 (17.07.10) file 2017.07.11
» 프레시안: 철도, 민영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17.06.17) file 2017.06.25
80 프레시안: KTX 경쟁 체제의 기가막힌 실체 (17.06.12) file 2017.06.25
79 매일노동뉴스: [안전한 서울지하철의 조건 ①] 서울교통공사 출범에 부쳐 (17.06.01) file 2017.06.25
78 프레시안: 일본의 천만원짜리 기차표, 우리의 장밋빛 미래인가? (17.05.18) file 2017.06.25
77 매일노동뉴스: [부산지하철이 위험하다 ③] 재창조 프로젝트는 지하철 안전 위협 구조조정 종합판 (17.02.08) file 2017.05.07
76 프레시안: 연금 공약, 1위 심상정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17.05.03) file 2017.05.05
75 프레시안: 철도 민영화 적폐를 뿌리 뽑으려면 (17.04.21) file 2017.05.02
74 참세상 등: 공공부문의 적폐와 개혁과제 (17.05.01) file 2017.05.02
73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민영화 중단해야 (17.05.02) file 2017.05.02
72 프레시안: 예상대로 '민영화 적폐' 수서발KTX에 '관피아' 낙하산이 투하됐다 (17.04.11) file 2017.04.21
71 신아일보: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법치주의의 첫걸음 (17.03.15) file 2017.03.29
70 프레시안: 국토부는 '2층열차' 도입 막을 이유 없다 (17.03.09) file 201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