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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신공공관리(NPM) 기조에 입각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였다. 이에 공공부문 개혁 기조의 전환을 통한 공공적 민주경제의 구축과 공공부문 대개혁의 청사진 제시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해왔던 기획재정부에 책임을 묻고, 비대한 관료권력의 해체, 공공기관운영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한 대안적인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제출돼야 하는 것이다.

 

참세상/레디앙/민중의소리,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17.05.01 09:13
공공부문의 적폐와 개혁과제
(6)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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