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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세웠던 두 가지 핵심과제가 ‘국민행복’과 ‘법치국가’였던 점을 떠올리면 그의 ‘법치’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무부 장관 첫 일성도 ‘법치주의 확립’이었다. 법치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해왔던 자들이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를 깔아뭉개고 있는 것이다. 

 

신아일보,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017.03.14  16:47:25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 법치주의의 첫걸음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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