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2022.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12호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대선공약과 달라진 세 가지

 ① ‘공적연금개혁위원회’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설치로 변경

  ○ (대선 공약)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

  ○ 인수위, ‘복지국가 개혁방안’(4/29)과 ‘110대 국정과제’(5/2)에 대통령 직속은 사라짐.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

  ○ 이후 드러난 이행계획서에 “사회적 합의 도출 및 향후 국민연금법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고려하여 국회 설치하도록 협의 추진”으로 변경.

     → 정부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 선회.

 

② 사회적 합의 강조?

   ○ 대선공약에 ‘사회적 합의’ 언급 없음. 이후 인수위 국정과제 등에서 강조.

   ○ 정부 일방주의에서 사회적 합의 강조로의 변화 자체는 긍정적. 그러나 역대 연금개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 악용.

     → 국회 중심의 ‘정치적 합의’가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 존재.

 

③ 사라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 대선공약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

     → 이후 인수위 국정과제와 이행계획 등에서는 해당 내용 없음

*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언급.

 

□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전망 

 ○ 2022년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국회 설치 논의

 ○ (모수개혁)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마련 → 국회 제출(10월경) →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 높음.

 ○ (구조개혁)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국민연금(연계감액 문제부터 대상범위, 재분배 기능 등)과 직역연금과의 관계 등.

 

□ 연금개혁 논쟁 구도

 ○ 공적연금 강화 vs 다층연금 강화.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 ‘기초연금 vs 국민연금’가 아닌, <국민연금 강화 vs 국민연금 약화>가 본질. 

 ○ 국민연금 축소 = 사적연금 활성화. 

 ○ 20대 사적연금(연금저축상품) 가입 증가율 16.8%(’20년)→ 70.0%(‘21년) 증가

→ “국민연금 폰지 게임”, “90년대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식의 공포 마케팅과 세제혜택 등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결과.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반비례 관계. ‘기금고갈=연금파산’식 공포 마켓팅이 국민연금 불신 부추기고 사적연금 확대하면서, 바람직한 국민연금개혁 논의 가로막고 있음.

 

□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 보험료 인상률에만 천착한 방식의 개혁은 사회적 합의 어려움.

→ 보험수리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는 국민연금은 축소지향적 개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 즉,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 자체에 있음.

      ○ 급여 적절성 보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전제되어야 함.

        → 노후소득보장과 제도 신뢰 전제로,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공감대 키워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