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준모. 2022.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11.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

 

 

 

 

구준모(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과 인수위 활동을 통해서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해옴. 원전 논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짐. 그러나 시장주의와 기술주의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속성과 공통점도 상당함.

 

○ 윤석열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할 계획. 그러나 각종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신규 원전은 2030년 이후에나 가동할 수 있고, 수명연장된 노후 원전의 가동도 집권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 원전 확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커질 것.

 

○ 한편 원전의 확대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확정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은 적음.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신규 및 노후 원전 가동이 본격화되는 2030년 이후 신규 LNG발전의 건설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음.

 

○ 윤석열 정부는 PPA 확대와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통해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음. 박근혜 정부가 검토하다 추진하지 못한 단계적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논란의 핵심에 있음. 민영화 논란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 질서 확립, 신산업 창출, 유연성 기제 마련 등의 명분을 동원해 사실상의 민영화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고, 재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위험하고 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원전 확대 은밀한 민영화와 추가적 민영화의 추진 정의로운 전환이 실종된 시장주의·기술주의 정책 기조의 지속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기후위기 상황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와 자연을 착취하고, 다른 가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부터의 탈피를 요구하고 있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적-민주적-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이 필요함. 윤석열 정부 시기에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은 이런 방향의 노력을 지속해야 함.

 

 

번호 제목 날짜
69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이재훈) file 2022.05.25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구준모) file 2022.05.10
67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분석과 평가(현지현) file 2022.05.10
66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전망(이재훈) file 2022.05.10
65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김철) file 2022.05.10
64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과 전망(이영수) file 2022.05.10
6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2) : 노동시간과 노동기본권 (김직수) file 2022.05.10
6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1) : 임금 비정규(공성식) file 2022.05.10
61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와 대안 (구준모) file 2022.03.28
6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철) file 2022.03.08
59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철) file 2022.03.07
58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김철) file 2022.01.05
5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내용과 문제점(김경근, 김철) file 2021.09.27
56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이재훈 외) file 2021.07.14
55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ㆍ기후 정책 평가 (구준모) file 2021.06.29
54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현지현) file 2021.06.28
53 문재인 정부의 대중교통정책 평가(이영수) file 2021.06.16
52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김상철) file 2021.06.16
5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평가 (김철) file 2021.06.07
50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이재훈) file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