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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현. 2022.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분석과 평가",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10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분석과 평가

 

 

 

현지현(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

 

 

-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을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다시 세워야한다는 코로나19 2년의 교훈과는 달리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넘기려 하고 있다.

- 공공정책수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수가를 지불하고 공공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간의료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을 하지 않아왔다. 국가적 재난시기에서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제공을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수가지원만 얘기할 뿐 공공의 역할을 강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의료취약지에 대한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대부분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병원인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더구나 공공병원 위탁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함께 내놓고 있는데,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민간에 위탁운영 되었던 지방의료원들은 진료비가 증가하거나 의료급여환자를 기피하는 등 공공성 측면에서 더욱 악화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 의료영리화에 대한 정책도 눈에 띈다. 다시 쟁점화 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찬성의 입장을 내비친 바 있는데,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 영리병원 말고도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를 상품화하는 데이터 산업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재생의료와 같은 산업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의료영리화가 적극 추진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다.

- 지난 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냈고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한계를 느끼게 해주었다. 우리에겐 공공의료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공공병상 및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제화하는 간호인력인권법이 하루빨리 법제화되어야할 것이다.

- 또한 개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를 통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변경하는 등 공급체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마련을 위해 법적 기준도 못 미쳐왔던 국고지원률을 높여야하며,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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