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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2022.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9호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전망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 보고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 20대 인수위의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방향을 가늠해보면서, 주요 정책과제를 전망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민간중심 일자리 성장이라는 정책기조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노동 취약계층에 잔여적 현금복지 및 근로인센티브 강화,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건전성 강화,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과 시장의 역할과 참여 강화, 복지지출 및 사업 구조조정 강화 등으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 요소를 담고 있다. 복지는 성장에 종속됐고, 시장에 포획됐다. 성장중심의 발전 전략이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확대시킨다는 교훈을 무시한 채, 퇴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야별 복지정책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지만, 지출 효율화와 재정 및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복지 재원에 대한 확충계획이 없기 때문에 두텁고 촘촘한보장은 지속되기 어렵다. 지난 박근혜 정부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생산적 맞춤 복지예산맞춤형 복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차단을 명목으로 엄격한 행정 관리와 기준 적용이 예상된다.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 35% 확대 등 그나마 상향하겠다는 계획 역시 느림보 추진이 예상된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가능성은 없다.

둘째, (연금개혁)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다. 그만큼 논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것이다. 먼저,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발표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202310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회 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쟁이 격화될 것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전제 없이, 보험료율에만 천착한 방식으로는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등 전반의 연금구조 개편을 다룬다. 임기 초부터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 및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뤄낸다는 것이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구성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제도적·정치적 복잡함이 있지만, 그보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 자체가 다층연금체계에 기반한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많은 갈등과 저항이 예상된다.

셋째, (건강보험) 건강보험 목표보장성 계획이 없을뿐더러,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신의료기술 등 규제완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 온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인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 시장화 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대선 당시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치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는데, 20227월부터 3년간 추진될 예정인 시범사업의 시기와 내용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공약 이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국정 과제 역시, 올해말 시효 만료 예정인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의 왜곡된 공급구조를 갖고 있는데,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육, 요양, 의료 등 구체적인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은 찾아보기 어렵고, 민간 참여와 지원 확대 및 일자리 확충에만 초점이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개편의 전략적 거점인 사회서비스원은 애초 목표와 취지에서 벗어나 공적 서비스 공급형이 아닌, 민간 지원형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시 전반적인 전달체계 개편이나 공공인프라 확충 계획이 없다면 민간 참여와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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