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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2022.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7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과 전망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 페이퍼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는 경제상황에서 5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진행됨.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선거기간 발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53일 인수위 발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며, 코로나19 시기 경제와 고용 등의 다양한 지표도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우선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긴축재정을 펼칠 것이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재정건전성과 대기업 낙수효과에 기댄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 패키지임.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빌미로 부동산 공급, 각종 규제철폐, 세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부양 정책을 펼칠 전망임. 주식과 가상화폐 등의 자산시장 또한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하면서 부동산과 자산시장 부양을 통한 부채성장을 지향.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전망은 다음과 같음. 첫째, 코로나19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보다 더한 긴축으로 민생이 악화될 수 있음. 둘째,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시장과 재분배 영역 모두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윤석열 정부가 기대하는 낙수효과가 즉각 발동된다면 불평등이 개선되겠지만 이미 국내외적으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아서 불평등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셋째, 부동산과 자산시장 부양을 통한 부채성장 유지로 자산불평등도 악화될 것임.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각해졌음. 최근에 자산불평등 지표로 많이 거론되는 피케티 지수가 2020년에 11.4를 넘겼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과 자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산불평등을 유지·확대하겠다는 의도임.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목도하고 있는 K형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시장화 전략이 전면화 될 수 있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진행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자산불평등 해소,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등의 사회공공성 투쟁이 중요해지는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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