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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수. 2022.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2) : 노동시간과 노동기본권",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6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2)

 

: 노동시간과 노동기본권

 

 

 

 

김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윤석열 정부는 차별을 양산하여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려는 듯 보임. 이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제도적 고착상태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피하고 있음. 추가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한계가 보이니 노동시간 유연화를 돌파구로 삼으려 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유보되거나 후퇴할 것이 우려됨. 특히, 유연적 노동시간제와 시간제 노동의 확대, 플랫폼 노동 및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등이 주요 노동시간 및 노동기본권 관련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임.

 

 먼저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전체근로자대표에서 업무 단위로의 도입시 합의 요건 개악과 결합하여 사용자 중심의 노동시간 유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기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구체성이 떨어지며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큼 여기에 노동시간 상한 규제 완화가 더해져 노동시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밖에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들을 자영업자와 한 묶음으로 다루는 방식이 눈에 띠는데, 이는 플랫폼의 사용자성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벗어남. 이에 더해 자영업자와 플랫폼노동자 모두 사업전환이나 재취업을 위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직업능력개발 이상으로 실업보호임을 외면하고 있음.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강화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중심에 두고 이에 대한 지원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이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사실상 관심이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음. 노동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도 그 배경에는 기업 중심 성장 우선 정책의 뒷받침을 위한 친기업 정책 강화 기조가 놓여 있음. 특히, 기업 중심 경제 활성화를 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제거가 윤석열 당선인의 주된 관심사로 보임. 노동조합운동은 정책 실현 가능성 이상으로, 정책과정에의 개입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했고 또 그래야 함. 분명히 예상가능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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