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성식. 2021.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 (1) : 임금과 비정규 정책",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1)

 

: 임금과 비정규 정책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경제 성장이나 산업 정책의 하위 범주로 두고, 철저한 시장주의와 기업 지원을 위한 노동유연화 확대, 노사관계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화나 정책 협의의 상대방으로 대하기보다 배제와 분할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중 임금과 비정규직 분야를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정책 질의 답변 및 발언,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서 등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분석 한다.

 

윤석열 후보의 임금정책은 노동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심화, 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자의 집단적 권한 축소와 시장과 사용자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인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떨어 질 수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동결을 의미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속 추진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외에도 차등 적용이나 적용 예외 확대, 산입범위 확대, 결정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제도 개편 의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공급 임금체계의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선을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기업 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의 방향보다는 동일 기업 정규직 내부에서 근속에 따른 임금의 차이를 줄이고 직무, 직급, 직종에 따른 차이를 키우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 정책 수단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져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속도와 수준을 한층 끌어 올리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자회사 노동자 관련해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예쩡되어 있는 공무직위원회 적정 임금-수당 기준 논의를 두고 노정이 격돌할 것이다. 기관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노동자간 무의미한 승진-성과 경쟁만 부추기는 직무-성과급은 공공부문에 적합하지도 않고 임금 불평등 해결에 역행할 뿐이다. 한편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로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노동조건의 집단적 결정 과정에서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배제시켜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집과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임금과 노동시간 유연화를 우선하고 있고 고용유연화는 국정과제 등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후 상황에 따라 해고 규제 완화,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고용유연화를 추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와 이의 문제점음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 교체 후 이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을 중단시키려고 할 수 있다. 1단계 기관의 경우 110개 기관이 계획 수행을 완료하지 못했고, 민간위탁 직접수행 전환을 검토 중이거나, 직접수행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기관도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을 중단시킨다면 엄청난 혼란을 불러 올 것이다. 현재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곳은 지속적인 추진이 보장되어야 하며,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에는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뒤집거나 인력 효율화를 앞세워 정규직 증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과거의 악순환도 되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에는 동의한만큼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만큼은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를 온전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규직으로의 장기간 고착화를 의미할 수 있다.

넷째, 국정과제에 인력 효율화와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정리를 언급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자가 감원 등 고용 조정의 1순위가 되고 다시 외주화되거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정규직 전환 자회사의 경우 해당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상시지속 업무로 이미 판단이 난 분야로 회사 정리가 아니라 직영화를 검토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비정규직 고용을 더욱 늘리고 노동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나쁜 일자리만 늘리고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노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공공부문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다.

번호 제목 날짜
69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전망(이재훈) file 2022.05.25
68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망과 과제(구준모) file 2022.05.10
67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분석과 평가(현지현) file 2022.05.10
66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진단과 전망(이재훈) file 2022.05.10
65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진단과 전망(김철) file 2022.05.10
64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과 전망(이영수) file 2022.05.10
63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2) : 노동시간과 노동기본권 (김직수) file 2022.05.10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전망과 과제(1) : 임금 비정규(공성식) file 2022.05.10
61 재생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와 대안 (구준모) file 2022.03.28
6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김철) file 2022.03.08
59 기획재정부 권력 해체, 어떻게 할 것인가? (김철) file 2022.03.07
58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김철) file 2022.01.05
57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내용과 문제점(김경근, 김철) file 2021.09.27
56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이재훈 외) file 2021.07.14
55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ㆍ기후 정책 평가 (구준모) file 2021.06.29
54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평가 (현지현) file 2021.06.28
53 문재인 정부의 대중교통정책 평가(이영수) file 2021.06.16
52 문재인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김상철) file 2021.06.16
51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평가 (김철) file 2021.06.07
50 문재인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평가(이재훈) file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