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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202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3.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1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함.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경제신문 등과 경영계는 공공기관 경영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민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오히려 공공기관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임.

○ 보수언론·경영계에서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 저하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 ‘경영권 침해’를 반대 이유로 대고 있음.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만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며,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함.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러한 비난과 왜곡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는데 걸림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함.

○ 노동이사제 도입의 쟁점

1) 노동이사제는 이사회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있는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 장치. 4대강 사업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나 잘못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수행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와 같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를 보완하여 경영진 견제 역할 수행

2) 신속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신중한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의사결정의 질이 더 중요한 시기에는 노동이사제가 오히려 필요하며, 강력한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압도적으로 낮았던 점도 참고할 수 있음.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이사들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의사결정 지연 문제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3) 주무부처, 기획재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이사는 기관 사업에 이해가 부족한 기관장 등의 방만운영을 견제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에 기여

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다수 정당이 찬성하고 있고, 2016년 서울시에서 도입된 이후 9개 시·도 80여개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함. OECD도 권장하는 노동이사제를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며,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거두고 정착이 된다면 민간기업으로의 확장도 모색할 필요.

5) OECD의 최근 보고서인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1”,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endium of National Practices 2021”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1개국(55.3%)이 시행할 정도로 노동이사제는 보편적인 제도임. 비유럽 OECD 국가 중에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다는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리 칠레,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대만 등에서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이원적 이사회를 채택한 11개국 가운데 노동이사제 채택국가는 5개국이며, 일원적 이사회나 이사회 선택형인 36개국 가운데 노동이사제 채택국가는 17개국으로 나타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상당수의 국가는 한국과 동일한 일원적 이사회나 이사회 선택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된 위와 같은 쟁점들 외에 노동이사에게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지의 문제와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합리적 역할 분담 및 협력적 관계 설정의 문제,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참여적·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의 토대로 삼는 방안 등의 과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는 데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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