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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2022).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방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2-01.

○ 지출법 개정 배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요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출법”) 개정 요구는 거의 제기되지 않았음.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및 지출법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이 아니라,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민주적 지배구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 재무상태의 취약성, 상시적인 낙하산 인사, 통제 위주의 경영평가 등 국가 공공기관보다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 또한 지방공기업보다 미흡한 형편임에 주목할 필요.

○ 지출법 개정방안1.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및 운영상의 쟁점
-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목적 조항 변경
- 경영의 기본원칙 재검토: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변경
- 지방출자·출연기관 정의와 적용 범위의 규정 명확화
-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에서 대상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판단
-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에서 주민 참여·통제 기제 마련

○ 지출법 개정방안2. 지방출자·출연기관 외부지배구조의 쟁점
-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개선: 공무원 비중 축소 및 민간위원 비중 제고
- 지방출자·출연기관정책위원회의 설치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수용성 제고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진단 조치의 개선: 공공성, 공공서비스의 증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현저하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진단 실시
-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의 주민참여 근거 마련 등

○ 지출법 개정방안3. 지방공기업 내부지배구조의 쟁점
- 임직원 인사 규정의 구체화
- 기관장 임명 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의무화
- 주민 등의 임원에 대한 책임 추궁 규정 신설
- 공공이사회의 구성
- 임원추천위원회 개선: 임추위 설치·운영 규정 신설
- 노동이사제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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